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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감세가 대기업 퍼주기?" 尹이 불붙인 ‘낙수 vs 분수효과’ 논쟁

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-세 번째,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'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. 사진 대통령실 “낙수효과와 분수효과, 이런 측면의 얘기도

중앙일보

2024.01.20 05:00
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된다…비용 30~50%만 환자 부담

지난 6월 8일 분당서울대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모습.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21일 밝혔다. 우상조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환자

중앙일보

2023.12.21 14:53
그날 밤, 연락 끊은 유승민…그와의 관계 그때 파탄 났다 [박근혜 회고록 19 - 당청관계 (상)] 유료 전용

한국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는 미묘하다. 집권 초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일심동체처럼 움직이지만, 시간이 흐를수록 양쪽의 견해차가 점점 심해진다. 더는 선거에 나설 필요가 없는 대

중앙일보

2023.11.13 10:08
[단독] '숨만 쉬어도' 나가는 복지지출, 尹정부 말엔 최대 240조

사회복지·보건 분야에서 써야만 하는 '의무지출' 예산이 정부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.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무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. 야당은

중앙일보

2023.10.24 05:00
[View & Review] 아반떼 세금이 테슬라 2.2배…개편하자니 환경이 걸리네

자동차는 배기량(cc)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. 그렇다 보니 값비싼 전기차나 수입차가 국산 차보다 자동차세를 훨씬 적게 내기도 한다.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이런 문제를 가

중앙일보

2023.09.15 00:03
1억 테슬라 13만원, 2000만원 아반떼 29만원…자동차세 칼 댄다

찻값이 최대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테슬라 모델X. 자동차세는 13만원이다. 테슬라코리아. 자동차는 배기량(cc)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. 그렇다 보니 값비싼 전기차나 수입차가

중앙일보

2023.09.14 16:48